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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직접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환급, 문화생활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규모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개인별로 제공됩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인구소멸위기 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지급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지급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 10% 고소득층: 총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인구소멸지역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 → 52만원 × 4명 = 총 208만원
2.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사용처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 형태가 아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형 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사용 불가하며, 전통시장, 편의점, 식당, 동네마트, 학원 등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3. 문화·여가 지원: 영화, 숙박, 전시 할인쿠폰
정부는 국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약 780만 장의 할인 쿠폰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1회 관람 시 6,000원 할인, 최대 6회 사용 가능 (총 3만6천원 할인)
- 숙박: 1박당 최대 3만 원 할인 (야놀자 등 숙박 앱 이용)
- 공연예술, 전시, 스포츠시설: 고령자에게 5만 원까지 할인
4.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고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 가전: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TV, 공기청정기 등 총 11종
-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
- 예시: 신혼부부 두 명이 각각 1등급 가전을 구매 시 최대 60만 원 환급 가능
환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며, 영수증 및 계좌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5. 향후 계획과 유의사항
이번 추경안은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 및 신청 방식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지될 계획입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인, 신생아 등의 지급 여부는 정부 TF를 통해 추가 결정됩니다.
실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적용 기준은 복지부와 행안부의 건강보험료 고시 기준 및 가구 재산 현황 등을 반영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여부는 개별 통보 또는 공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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